[책리뷰]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당연하게도 목숨과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조직, 국가라도 주권자의 목숨을 해하는 일을 무시하고 놔둔다면 존재 가치는 없는 국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는 주권자의 목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말을 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런 정부는 주권자의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치주의란 국가의 약자를 법으로 억압하라는 게 아니라 강자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약자를 대할 때 법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억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 사람들이 과밀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 예상되는 곳 등에서 정부는 주권자의 약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목숨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린 생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었고 국가와 정부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계속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명확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기꾼들이 있었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젊은이들이 질서만 유지되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을 날이 엄청난 참사의 날로 변한 악몽의 날이었습니다.

 

주권자가 한번 원한다고 말한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루소는 말했습니다.

 

주권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으로 시민, 국가의 법에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선민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민일까요. 선민일까요. 우리는 시민일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자기 두 손으로 해결하지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尹 경호엔 700명, '10만 인파' 이태원엔 200명 이게 상식적인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