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리, 견제 그리고 국민의 결정

3권 분리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것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들이 충돌할때는 서로 해산 혹은 권력의 사용이 중지되고 국민의 심판 혹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 원칙이고 이런 원칙들은 초등, 중등, 고등 학교들을 거치면서 무조건 배우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거나 의미 없음으로 생각한다면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내란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모든 권력 위에 존재하며 그 위에 국민이 존재합니다. 헌법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합이지 대통령의 권력을 혹은 특정 정당, 아니면 조직의 권력을 위함이 아닙니다.

 

헌법을,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적단체들을 하루 빨리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할것입니다.